정치적 이해나 단기적 정책 방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교육기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공동대표 최창의 등 5인)은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의 교육을 바꾸는 새힘 공동대표(전 경기도교육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안민석 의원, 박홍근 의원, 교육부,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담당자, 교수,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교체기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계속 흔들려왔다”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추진체제를 통해 혁신교육 대안을 만들고, 이의 추진과정을 통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은 제각각이지만, 교육부의 정책 독점과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김학한 참교육연구소장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공동대표’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독립적인 교육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이범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한 방향의 합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민심소통을 통한 의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창의 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이미 여러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만큼 중요한 국가기구이다”며 “교육부의 정책 독점과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진전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은 올해 3월부터 주요 국가 교육의제에 관해 한 달에 한 번씩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교육정책을 입법화, 제도화하는 목표를 두고 활동해왔다. 그 동안 진행한 토론 주제는 “대한민국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교육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5.31 교육체제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등으로 각 시도교육감 및 교수의 발제와 교육단체 대표들이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