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막말파문으로 불거진 문화재단 개혁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예산삭감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고양문화재단 10년, 시의회는 특위까지 구성하며 고양문화재단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부당해고와 재단 직원의 횡령 등 고양문화재단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양문화재단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단순한 투서사건이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방만한 운영 때문이다. 예산은 크게 삭감됐고 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있다. 외부의 평가도 싸늘하다.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의 오랜 행정감사가 있었고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고서 하나로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인 고양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말 배후지목 본부장 무혐의
혁신안은 문화축소 경영확대
새로운 문화사업 흐름과 역행
문화재단 간부들이 시의원들에 대해 막말을 했다는 제보가 담긴 편지 한 통의 힘으로 시의회는 문화재단 혁신을 위한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결말은 말단 계약직 여직원 한 명을 해고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막말에 분노하면서, 문화재단을 잡겠다고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혁신은 고질적인 조직구조를 강화하는 혁신역행으로 매듭됐다. 3개월에 걸친 시의회 특위의 혁신안을 받아든 고양문화재단은 경영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기능을 축소하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으로 응수했다. 재단은 게다가 사무처장이라는 예상 밖의 직위를 최상위에 놓고 문화재단을 ‘관변단체’ 정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고양시 시의회나 고양시 집행부는 문화재단 혁신보다는 문화재단 행정질서 잡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며 기대이하의 혁신안을 비판하고 있다.
계약직 여직원 '목숨 걸고' 허위제보 했을까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화재단 간부들이 예결위 리허설 중에 막말을 했다고 제보한 사건과 관련해 계약직 여직원 L씨 한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하고 사건을 매듭졌다. 문화재단 간부들이 막말 제보의 배후자로 지목한 P본부장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다. 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L씨가 단독으로 허위제보를 했다는 검찰 측의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계약직 여직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목숨 걸고 허위제보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고양시 감사실은 막말제보가 허위이며, 이 막말제보의 배후자가 P본부장이라고 지목했던 문화재단 간부에 대해 ‘집단행동과 대표에 대한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거론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P본부장에겐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P본부장을 제외한 관계자들에게만 중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혁신안은 재단을 관리부서로 전락시키는 방향
시의회가 제시한 개혁안 역시 막말파문 같은 결말로 끝날 전망이다. 타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 등 문화계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기능은 강화하고 경영지원 기능은 축소함으로써 공연관리 또는 시설관리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문화예술 기능을 축소하고 경영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화재단에 대한 시의회와 고양시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혁신안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김보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국장은 “고양시의 혁신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본부는 경영팀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 역시 쓴소리를 한다. 이화우 시의회 고양문화재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시가 문제를 일으킨 재단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며 “한쪽은 분명히 거짓을 주장했음에도 고양시 감사팀은 ‘위증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매듭졌다. 부실감사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의회는 재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은 이번 막말파문으로 불거진 문화재단혁신문제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결과와 고양시 감사결과를 보고 계약직 여직원 한 명의 해고로 혁신이 끝나는 것은 아니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