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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불신하고 소외감도 느껴”인터뷰 - 김포시의회 정하영 의원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5.07.28 17:08
  • 호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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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시암리습지에 인접한 하성면·월곶면 주민들은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기 위해 이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정하영 시의원을 만났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하는 것이 김포의 미래가치를 높인다고 믿고 있지만 반대주민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포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한강하구 일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06년이었다. 그 전해인 2005년의 김포는 한강하구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기였고 한강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붐이 조성되던 시기였다. 2006년 한강하구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은 김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계획에 비해 결국 일부에만 지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 논의가 제기되니까 김포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다.

- 반대의 이유가 개발붐에 따른 기대심리로 보는가.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다.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행정당국은 주민에게 ‘하늘의 별까지 다 따줄 듯이’ 얘기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점이 좋다는 것을 부풀려 얘기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가 문제였다. 습지를 활용해 지역이 나름대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행정당국은 나몰라라 하다시피 했다. 주민들은 지금도 행정당국에서 거짓말만 했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 소외감이다.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려는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여기(김포시 하성면·월곶면)서 인접한 곳이 바로 한강신도시다. 여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주위의 지인들이 한강신도시 개발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데 비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상대적 소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주민들의 반대를 등에 업고 김포시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포시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주민들이 람사르습지 등록을 반대하니까 시도 반대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주민의 찬반을 떠나서 김포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시 행정의 자세다. 김포는 그나마 천연의 한강하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기보다 한강하구를 이용해 환경생태도시로 가꾸는 것이 미래가치를 결정짓는다고 확신한다.

-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함에 있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환경부는 주민들을 모아 3차례 설명회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 지원, 후 (람사르습지) 등록’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김포시가 해당지역을 환경보존과 생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모시켜 지역가치를 높일 것인지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김포시는 장기발전계획을 그려보고 주민과 토론도 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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