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넘는 위원회 ‘유명무실’ 많다

‘유명무실 위원회’지적이 올해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가 시정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52개나 되지만 대부분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고 정책 반영율도 낮다는 지적이다.

52개 위원회 중 고양시 자치행정과가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만 정보공개심의회를 비롯해 8개나 됐다. 기획담당관실에서 5개, 사회위생과와 지역경제과가 각각 4개씩의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위원회 중 위원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시 제2의 건국운동 범추진위원회도 4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뒤를 이었다. 반면 감사실의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회위생과의 고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단 1회의 회의를 연 위원회가 17개,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10개나 됐다. 사회위생과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는 올해 25번 열려 가장 많은 모임횟수를 기록했다.

산업과의 고양시 농정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28명이지만 2월에 열린 첫 모임에만 21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뿐 나머지 3번의 모임에는 10명도 안되는 위원만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열린 회의에는 단 3명만이 참석해 고양시 위원회 운영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위원회에 중복해서 가입된 의원들도 많다. 많은 위원회가 강현석 시장과 이석우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시청의 각 부서장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특성상 몇몇 시의원들은 3∼4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 비율도 지적됐다.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없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전체 위원들 중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한 명의 여성위원 없이 모두 남성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양시문화상심의위원회 등 23개나 됐다. 여성위원이 한명에 불과한 위원회도 14개.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가정복지과의 고양시보육위원회로 전체 16명의 의원 중 12명이 여성의원(75%)으로 구성.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전체 63%가 여성위원이고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위원회도 10명중 6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몇몇 위원회는 형식적인 모임을 갖는 것에 그쳐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위원회에 속한 한 의원은 “1년에 한번 만나 같이 식사하며 인사한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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