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경쟁력 요구
공무원 잣대로 지원여부 결정
고양시 사회단체 중 A, B, C단체는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고양시로부터 올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2천600여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B단체 관계자는 “한달 100만원 미만의 지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의 규모는 제일 크지만 고양시의 보조금이 사업규모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 단체의 사업당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보조금의 지급 결정은 시장의 권한. 그러나 지급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심사과정보다는 이전의 관행이나 공무원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D단체에서는 현장견학 등의 명목으로 3천210만원을 받았다. 반면 회원 750명의 모단체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로 단 1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예산지원이 시급한 몇몇 단체에는 지원규모가 적거나 지원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들만의 예산집행 이젠 그만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 등 자체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고양시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고양시체육회로 국·도비 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고양시로부터 6억4천600여만원을 받았다. 각종 대회참가와 자체 행사가 많은 체육회로서는 이마저 예산이 빠듯하다고 하소연.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육회가 산하단체 행사지원과 선수지원 등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몇몇 단체들 중에는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성격도 애매한 행사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기도 한다. 올해 Y단체는 ‘한가정 1가훈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470만원을 지원받았고 E협의회는 ‘건전한 독서문화풍토조성’ 운동명목으로 210만원, N지회는 ‘나부터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하기’ 운동 명목으로 4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았다. 예년의 관행대로라면 지원금 대부분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로 사용.
일부에서는 이런 사업방식이 해마다 되풀이되어온 공무원들의 보조금 지원 관행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시민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말했다.
보조금지원도 경쟁구조 마련해야
서울시와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한 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단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의 김미영 국장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는 단체와 꼭 사업이 필요한 단체를 구분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길종성 의원도 “일부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몇몇 단체들은 자기부담 없이 지자체로부터 모든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몇 년 전에는 10여개 시민단체가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고양시는 보조금을 공평하게 나눈다며 단체당 100만원을 지급해 다시 반납하는 헤프닝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