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은 사실 눈으로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사업보다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작동원리를 변화시키는 게 주요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몇 년간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인권센터 오미숙<사진> 주무관은 2011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성북구 인권도시 정책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권전문가 출신으로서 구정전반에 인권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인권위원회의 든든한 뒷받침 덕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북구는 현재 인권도시를 준비하는 여러 자치단체들에게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거듭났다.

인권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오 주무관은 “과거에는 자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권이 이야기됐지만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복지사업도 증대되면서 사회권에 대한 요구까지 담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인권의 주제가 주민참여, 민주주의, 삶의 질이라는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북구 또한 초창기에는 “왜 구청이 인권정책을 추진하나”라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지금은 인권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인권평화도시를 준비하는 고양시에 조언을 부탁하자 3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는 더디게 가더라도 내부적인 논의를 차근차근 밟아서 공감대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시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행정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미숙 주무관은 “행정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잘 모른다.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을 잘 모른다. 서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행정은 인권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급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인 만큼 양자가 만나는 지점을 잘 파악하고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 주무관은 “의회 내에서 인권정책추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도시 추진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대의기구를 견인할 수 있는 통로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