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단체다. 수원시가 인권도시를 준비할 당시 여타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상임활동가인 박진씨<사진>는 현재 수원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진 활동가는 “전국 지자체들 중 인권조례를 만든 곳은 꽤 있지만 실제로 인권행정을 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라며 “다행히 수원시는 인권도시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 최근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록 행정조직의 한계는 있지만 인권팀 공무원들도 인권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진 활동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돌이켜볼 때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한다. 인권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체계·기구들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인권행정이 이루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활동가는 “행정이 모든 정책을 인권중심적으로 펴나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인권도시를 한다고 하면 인권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후속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청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사례나 수원시 범죄종합대책을 통해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인종차별적 정책사례를 들었다. “인권도시는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냉정하게 말해 수원시장은 인권행정을 제대로 하려는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활동가는 평가한다.

이 때문에 박진 활동가는 “인권도시를 행정적 측면보다는 시민사회의 인권네트워크들이 모여지는 계기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어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민간조직들을 확대하고 결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인권행정을 정말 잘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야지 시민사회가 단순히 따라하고 결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자칫 반인권적인 행정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애초에 인권은 제도와 문제없이 화합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며 “끊임없이 인권의 제도화를 견제하고 행정이 긴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인권이 정치적 수사 내지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