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해놨더니 예결위서 증액
두 언론사 행사에 각 5천만원
바르게살기협회 하루행사 1억

지난 16일 통과된 고양시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일부 과도한 행사보조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ㅈ언론사가 맡은 대학입시설명회와 ㄷ언론사가 맡은 특성화대학상담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하 바르게살기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다. 이중 대학입시설명회와 특성화대학상담회는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는 1억원의 예산이 추경안을 통해 반영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완규)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표결까지 거친 결과 결국 번복, 증액돼 원안에 가깝게 통과됐다.

예결위원은 기획행정위 소속 이규열·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 김경희·김완규 의원, 건설교통위 고종국·김운남·김필례 의원, 문화복지위 이영휘·원용희 의원 등 9명이며 새누리당 4명, 새정치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입시설명회와 특성화대학상담회는 당초 6400만원(자부담 1600만원)으로 예산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과도한 홍보비와 인건비 부풀리기 예산이라며 50%가 삭감돼 예결위에 상정됐다.

본지에서 입수한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ㅈ신문사가 주관하는 대학입시설명회의 경우 강사 1인당 300만원의 강사비가 책정됐으며 자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신문지면광고비로 각각 1320만원, 1400만원이 책정됐다. ㄷ신문사가 주관하는 특성화대학 상담회 또한 강사비, 운영인력비 등 인건비로만 2000만원 가까이 책정됐으며 3700만원이 홍보비 예산으로 잡혔다.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현직 장관급이 시간당 30만~40만원인 점을 볼 때 입시철을 감안하더라도 강사비 책정이 지나치게 과도한데다가 홍보비 지출 또한 방만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김경희 의원은 “행사장소인 킨텍스는 500만원이면 빌리는데 인건비는 거의 4000만원, 홍보비는 3400만원이 반영됐는데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수조정 결과 당초 삭감된 32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각각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3억원, 고양시 1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또한 상임위 심사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예결위에 올라왔지만 계수조정을 거쳐 1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하루 3시간 행사에 4억원의 예산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서 9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도비 3억원을 전액 삭감시켜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2011년 고양시에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개최될 당시에도 예산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느냐. 고작 하루 행사에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