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연금 협의 거쳐 대책 마련
11월중 통행료 인하 위한 용역 발주
1인 시위한 최성 시장, 4가지 공식 건의

“통행료 수준에 불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 최광 공단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광 이사장이 말한 ‘통행료 수준에 불공평성’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이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2.6배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로서 그동안 과다 통행료에 책임이 있다는 추궁을 받아왔다.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출범한 ‘경기서울 북부지역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진술했다. 최 시장은 “11월까지 용역에 착수해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도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안보고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던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 국감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달 4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김현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주)서울고속도로 등 책임 있는 관련당사자가 참여하는 TF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포함하는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에 참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 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8일 국감에서 김태원 국회의원은 “사업재구조화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사업 재구조화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공단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용역과 또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2011년 이후 4년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3677억원으로 이자를 지급하느라 통행료를 과다 책정했음에도 적자에 허덕였다.

한편 기획재정위의 김현미 국회의원도 지난 8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재정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할 경우 통행료를 지금보다 35% 낮출 수 있다는 게 이미 이뤄졌던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통행료 인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11월에 있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재구조화가 추진될 경우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국회차원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고양시 차원에서도 통행료 인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를 한 최성 고양시장은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의 300만 서명운동에는 10월 7일 기준 약 18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고양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SNS 서명운동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