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배 이하로 못 박아    
백석동은 덕양을, 고봉·식사동은 덕양갑 거론   
조정에 따라 총선후보, 유불리 셈범 복잡해져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조정문제가 이번 총선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방식을 놓고 각 국회의원들은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인접 지역구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현행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의견대로 인구 편차 기준을 조정하면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 인구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25개로 총 62개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서구(29만9천573명)와 일산동구(28만5천73명)가 상한인구수를 넘어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초지자체인점을 감안해 분구가능성보다는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일산서구의 일부지역이 일산동구로, 일산동구의 일부지역이 덕양갑이나 을로 옮겨지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여부가 지역정계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산 서구의 경우 주엽1동, 일산1·2·3동 중 한 곳의 선거구가 일산 동구로 조정된다. 이 가운데 인구 3만1000여명의 주엽1동과 2만 2000여명의 일산2동 중 한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일산 동구는 5만 내외의 인구를 덕양구로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덕양을과 인접한 백석1·2동(4만9000명) 혹은 덕양갑과 인접한 식사, 고봉동(4만8000명)이다. 어느 쪽이 됐건 내년 총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 별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조정이 가장 많이 이뤄질 일산동구 유은혜 의원 측의 셈법은 복잡하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은 선관위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하면서도 “4개 선거구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는 아무래도 표밭인 백석동 쪽을 지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반면 덕양갑 심상정 의원 측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덕양갑 인구는 25만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고봉·식사동이 우리 지역구에 포함될 경우 삼송·원흥지역 일부를 덕양을로 다시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인구 19만으로 선거구 확대조정이 불가피한 덕양을 김태원 의원 측의 경우 “삼송·원흥이나 백석동 모두 야당성향이라 우리에게 불리하긴 마찬가지”라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세다.

한편 선거구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선거구 조정 자체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