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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 추진 예산을 위한 변명
고양의제 21추진협의회가 결성된 지 2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와 협력, 그리고 과정중시 등 기본이념을 중심으로 21세기 고양시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고양의제 21 작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도 특히2002년 10월 고양시의회에서 행한 고양의제 21 추진협의회 관련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아직도 시행정부와 고양시 의회의 참여와 협력정신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2000년도에는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조직과 사무국 구성사업에 약3600만원 예산 중 약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1년도에는 본연의 고양의제 작성과 관련한 사업이 본 괘도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약 1억 예산 중 약 4천만원이 집행되었다. 2002년도 고양의제 21추진협의회 관련 예산결정 과정을 보면 당초 1억1천300만원의 예산이 신청된 것을 시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2천500만원으로 심의 결정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추후 의제 작성사업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2천500만원의 예산은 사실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인데 이는 고양의제 21추진협의회의 의제작성 사업 폐지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2002년도에는 모든 의제 위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의제작성사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8월에 이르자 지원예산 5천만원이 거의 다 사용되면서 전문가 심의 등 여론수렴 과정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고양의제 21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제 작성 마무리를 위한 전문가 심의와 시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1천200만원), 의제보고서 발간비용(3천만원), 의제선포행사 (600만원), 분과별 사업비(1000만원), 사무국 운영비 등 제비용을 추경에 신청했다.

그러나 고양시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의제보고서 출판비와 의제선포 행사비, 홍보비 등의 항목이 아예 삭제하거나 기타 항목을 삭감 결정을 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난 배경에는 시청 관련 부서 책임자의 무분별한 처사도 작용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결정한 4천만원은 그 동안에 고양의제21이 추진해온 의제작성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그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고양의제 사무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의제보고서 출판비(3천만원)를 되살리기는 했지만 불합리하게도 의제작성 마무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가 심의비, 여론수렴비용, 공청회 비용 등을 1/3 수준(350만원)으로 대폭 삭감시키어 추경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고양의제 21과 관련한 예산심의에 임하는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의원들이 의제에 관한 기본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산업분과에서만 계속 수년간 자리하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고양의제 관련 예산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삭감을 일삼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의 상실뿐만이 아니고 합리성이 결여된 자세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의회 사회산업분과 위원장과 시 담당 책임자가 전혀 의제추진과정에 대한 사전이해가 없는 상태로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도 현실의식과 성의가 결여된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동안 180여명의 의제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2년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오직 고양시민과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제작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단지 21세기 고양시의 미래상을 만드는 실천계획에 고양시 의회의 협력과 시청 담당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못내 아쉬울 뿐이다.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신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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