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역언론 살리는 일 내 몫
2.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3.고양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 교통 정책에 대하여.
4.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지역의 학교부족 사태와 신 구도시의 교육 여건 격차를 가져왔다.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교육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가.
5.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주무대로 하는 지역신문, 대안언론에 대한 입장은.
6. 고양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주민소환제 기초의원 유급화
고양을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기호 2번 노무현 민주당 후보
1.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제 실시, 수도권 성장 억제 정책,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 지방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고 이로 인해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 일산 신도시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화 분권화 전략이 필요하다. 난개발 억제와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말썽의 소지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서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2.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화와 분권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분권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문제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지방 의회의 기능 강화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환경이 갖춰진 하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지역의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사회적 교육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우선 지역을 설정해서, 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부족 사태와 신구 도시의 교육 여건 격차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정책추진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5. 우리나라 신문 시장은 일부 중앙지들이 독과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신문들은 논조도 비슷하다. 이런 중앙지들이 지방에다 인쇄공장을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판 만든다고 하면서 새로운 독립법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지역 언론이 있겠는가. 지역 언론이 죽고, 중앙지에 의해 지역 여론이 독점되어 버리면 지역이라는 다양성이 없어져서 획일화되어 버린다. 이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도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6. 고양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말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의 전략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고양지역에 한국 국제전시장을 만들어 무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물류 중심지로도 만들려고 한다.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고양지역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46년 경남 진영 출생
부산상고 졸업
사법고시 17회
대전지방법원 판사 역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역임
13대 국회의원
소득세 지방으로 전환
지역신문 정상화 지원법 제정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1. 3. 경기도에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다보니 교통, 환경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도권 인구집중의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주택난 해결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부의 개발·재개발 정책의 전환(진정한 의미의 공영개발제 정착)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 대학의 평준화와 지방대학의 평준화를 통해 고급 두뇌의 지방유출(즉,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방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대중교통을 공영관리체제로 통합하고, 서민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2.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지방분권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가진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것이 현행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혁해서 자치단체의 자주 세원을 확대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예산제 도입,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소송제 실시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은 교육을 지방분권화하여 민주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 정책과 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이다. ▷ 검인정교과서제도를 폐지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 지방교육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육감을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
5.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토호의 사유화와 일부 소수 중앙지의 막대한 자본력 공세에 대응해서, 지역여론의 정확한 수렴과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신문 정상화지원기금의 설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신문 정상화 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 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독과점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 그리고 왜곡된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한 신문고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신문공동배달제도를 지원할 것이다.
41년 경남 산청 출생
서울대 졸업
언론노련 초대, 2, 3대 위원장
97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제2기 민주노동당 대표
남북통일 이루려 대선도전
언론의 자유는 가장 우선돼야
기호7번 무소속 장세동
1. 개발과 보존간의 갈등은 고양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문제이며 이젠 전 세계의 문제다. 환경문제에 있어 보존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혹자는 소위 ‘환경 친화적 개발’을 내세우고 온 국토를 훼손해왔다. 소위 환경평가영향보고서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공권력 부재의 상태에서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을 기망해 왔다. 비교적 잘 개발된 고양시의 보존을 위하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겠다.
2.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섰을 때에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민주화=자유화라는 개념은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 있는 단체장과 소양 있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경기 서북부에 대한 교통소통정책은 재 구상되어 적어도 30년간은 지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교육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린다면 ▷현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목과 그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과과정의 전면개편을 실시하고 ▷현재의 수능시험제도를 철폐하고 졸업평가제로 전환시켜 학생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대학정원 외의 소수인원에 대하여 기여금 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여성과 모성의 보호를 아울러 달성하고 ▷상업 및 공업계 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이공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상업 및 공업계 학생들에 대한 우대교육정책을 실시하겠다.
5.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지가 중앙에서 일어난 일보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신문의 시초는 지역신문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기사를 많이 써 주길 바란다. 나의 언론관은 “언론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도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6. 지금까지의 참담한 정치의 현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동서의 화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의 통일이라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민족의 성업을 이루고자 이번 대선에 도전하였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6년 전남 고흥출생
육군사관학교 16기
제5대 대통령 경호실장
육군중장 예편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