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 공교육 강화 공통 약속
이후보는 초등학교의 예체능·컴퓨터·영어 교육과 중·고등학교의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등 자율성을 넓혀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노후보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권후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학교급식의 무상 공급을 약속했다. 국공립대학을 통합하고 교장선출제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공보육시설을 증설하여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지방자치제와 관련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의 지자제에 대해서는 특이한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한국 재건펀드와 지역발전 협약제도를 도입해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기간고속도로망과 전국 순환 철도망 건설을 약속했다.
노후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 확충을 꾀하겠다는 것.
권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경찰과 교육 자치도 약속했다. 지방분권추진법과 재방재정법을 제 개정해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가 도입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