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고양소각장 폐기물반입에 대해 시의 관리예산 및 전담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환경경제위원회 환경친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김경희 의원은 “생활폐기물처리는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반입쓰레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각금지대상이 되어야 할 자전거타이어가 멀쩡히 반입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범 시 청소행정과장은 “전담인력은 없지만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단에서 반입쓰레기에 대해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단에서도 매달 샘플링조사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경희 의원은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나. 시나 위탁을 맡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금지대상인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시설하자뿐만 아니라 비산재,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 또한 “불법반입쓰레기가 적발될 경우 반입금지, 경고조치 외에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자칫 소각장 성능저하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도시관리공사(ENE사업부)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반입쓰레기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정윤 ENE사업부장은 “총 7명이 1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처음 소각장 지어질 당시부터 관리인력이 편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경희 의원은 “시설운영만큼 중요한 부분이 반입쓰레기 관리감독업무”라며 “담당인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탁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정윤 부장은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