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으로 지방세는 증가

내년도 고양시 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지방세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마다 계속 지적된 집행부의 원칙에 어긋난 예산편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붕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2003년 고양시 예산총액은 올해보다 151억5천만원이 증가한 6835억1천만원. 이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1천865억2천만원(최종예산)에 비해 8.2% 늘어난 2천18억4천만원으로 153억원이나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29.31%를 차지. 그러나 고양시는 주요한 지방세 수입원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이 줄지 않고 과세대상 건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세수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조금은 올해 467억9천만원에서 배 가까이 늘어난 866억6천만원원으로 398억6천만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163억3천만원이 증가한 418억1천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세외수입은 1천91억원으로 11.8% 줄어들었지만 고양시는 공기업 전입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204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1천696억원(24%), 사업예산은 3천929억원(57%)을 올렸다. 예비비는 1천2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중 17.4%를 차지.

한편 예산심사과정에서 고양시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이 지적됐다.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대화동)은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들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30억 이상은 경기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는 우선 예산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30억원이 필요한 가좌지구 도로공사(전체 109억원)와 고양근린공원사업(75억원) 예산이 사전 심사없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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