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심사단 150명 중
공무원 31명 이름 동일
"조직적 참여 의심"
맑고연 시장 등 검찰고발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심사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대거 참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운영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체감케 하겠다는 목적으로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선대회를 작년 12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본선에서 9개 사례가 제출돼 국민심사단 150명, 전문가심사단 50명의 심사를 거쳤으며 고양시의 ‘희망보직시스템’이  국민심사단 심사에서 87.21점을 얻어 2위(77.01점)와 10여점 차이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평가에서 2등을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국민심사단 150명 가운데 참여자격이 없는 고양시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심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는 경진대회 당시 온라인으로 모집한 국민심사단 150명 가운데 31명이 고양시 공무원 이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이미 동일인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맑고연 관계자는 “이는 인사혁신처와 고양시가 사전조율을 했거나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국민심사단 신청서류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식적인 경진대회에 일부 자치단체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 심사단의 공정성을 깨고 이를 통해 얻은 사기 가점으로 수상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맑고연은 “고양시 상부의 철저한 사전 기획과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된다”며 최성 고양시장과 박희정 비서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진대회 당시 시 공무원들이 응원단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국민심사단에 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받아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개별로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심사단 응모자 가운데 직업란에 공무원으로 적은 사람은 배제하긴 했으나 응모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고양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