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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 결국은 정부대책으로 해결될 것”이슈 인터뷰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6.02.23 14:07
  • 호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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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준예산 사태 당시
의장직무대리로 적극해결
경기도인권센터 설치추진
“약속 실천하는 정치인 될 것”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로 새누리당 남경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했던 이 사안은 결국 어린이집 2개월, 유치원 4개월 임시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후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누리과정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김유임<사진> 도의회 부의장을 지난 17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시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사태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유임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 인권보장·증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사태의 발생 원인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국비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서 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법 위반사항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1000억원 규모인데 지방교육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만 통과시키면 또 다른 차별이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예산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공약임에도 지난 3년간 조금씩 교육청에 예산을 미루다가 올해는 아예 전체를 떠넘겨버렸다. 당장 2015년 학교운영비가 400억원 감액돼 교실에 냉난방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보건교사 예산 또한 100억원 감액됐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방과후 수업을 많이 늘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교사들도 1000여 명 감축됐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부채를 내면 이자라도 줬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기교육청 부채가 이미 57%에 달하고 자칫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위기여서 도저히 누리과정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준예산상황으로 가다가 지난달 23일 올해 본예산을 의결했다. 일단 올해 도교육청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을 포함시켰으며 2개월분은 집행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또한 경기도 준예산으로 2개월분이 편성됐다. 아직 임시방편에 불과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곧 마련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인권조례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까지 반영한 것이 골자다. 최근 아동학대나 폭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전체에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타인에 대한 인권감수성 부족이라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 사업 주요내용은 인권강사교육비용, 교육 메뉴얼, 경기도 전체 인권실태조사,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이며 이후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인권전문가나 고양시 인권연대 등과도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부의장 활동을 돌아보자면.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정기록관 제도를 만들었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보좌관제도가 없어서 의정활동을 알리기도 힘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어려웠다. 의정기록관이 생기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쉽게 정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도시는 꿈꾸는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제 정치철학이다. 생각하면 꼭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 동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부의장이 되고 싶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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