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사업계획 차질

해마다 관행처럼 지급되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앞으로는 부실한 사업계획서로는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는 200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임의보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고양시에 예산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것으로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예산특별심사위원회의 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의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비 945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4-H연맹 고양시지회 육성을 위한 예산 200만원과 생활개선회 우리가락맥잇기 활동지원을 위한 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도 190만원 전액이 삭감돼 사업 자체가 힘들게 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의 보조행사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행사는 당초 1천300만원 요구액중 6백만원이 삭감됐고 환경감시구조단의 방한복 구입비도 720만원의 절반인 36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가 요구한 예산 1억9천800만원 예산 중 1억3천여만원을 삭감해 의제21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특위의 권붕원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단체보조금은 사업실적에 근거한 집행실적과 사용 정산내용을 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조례로 ‘정액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의원들조차도 예산지원에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