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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방송토론 규정은 소수정당 후보에게 불공정한 룰”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6.03.29 09:52
  • 호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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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신지혜 등록 앞두고
TV모양 피켓 퍼포먼스
정당득표 비례 보조금 지급 등 
전면적 선거공영제 도입 주장

신지혜 고양시갑 4.13 총선 노동당 후보는 지난 24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TV 모양의 피켓을 뒤집어쓰고 후보등록을 했다. 신지혜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방송토론 규정은 소수정당 후보에게 불공정한 룰”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후보자 등록 때 이 같은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수정당 후보도 다른 정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1500만원”이라며, “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고도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티브이 토론회에 초청 되지 못한다는 건 이 자체로 불공정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4월 4일 씨앤엠 방송사에서 열리는 4.13 고양시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노동당 신지혜 후보를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신지혜 후보는 이와 함께 정당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과 전면적 선거공영제 도입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행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전국 득표수와 후원금에 비례하는 독일식 국고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에 앞서 신지혜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삶을 버텨내는 데에 지쳐있다”며 “우리 삶의 변화를 바란다면 시민들이 진짜로 살고 싶은 세상에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신지혜 후보는 ▲국민 모두에게 매월 30만원 씩 기본소득 지급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오후 5시 퇴근 및 주 35시간 노동 등 4.13 총선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지역 발전이란 게 결국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고양시 정수장 근처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저지하는 등의 지역공약도 제시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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