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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노동당 후보, TV토론회 출연 확정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6.03.31 14:17
  • 호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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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배제 선거법에
끈질기게 문제제기 성과

노동당 신지혜 국회의원 후보(고양시갑)가 4월 4일(월) 열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 출연이 최종 확정됐다. 신지혜 후보가 소수정당의 TV토론 참여권을 차단한 차별적 선거법에 대해 끈질긴 싸움을 벌여 이룬 성과다.

지난 3월 24일 신지혜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등록은 “소수정당 후보는 투명인간?”이라는 글씨가 쓰인 TV모양의 피켓을 뒤집어쓰고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뤄졌다. 똑같은 거액의 기탁금을 내고도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현행 선거법은 소수정당 후보가 TV토론회에 출연하려면 거대정당 후보들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 후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연설할 기회를 가질 뿐이다. 거대정당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선거법상의 TV토론회에 대한 소수정당의 접근권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신 후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영제를 훼손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집요하게 여론에 호소했다.

3월 27일 신지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왔던 지지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TV 모양 피켓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에 적극 동참했다. 이어 3월 29일에는 신 후보가 직접 새누리당 손범규, 더불어민주당 박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참가 동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신지혜 후보 측은 “이번 성과는 소수정당이 고양갑 선거구의 TV토론회에 거대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넘어 선거법 조항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V토론회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주)씨앤앰 경기케이블TV를 통해 4월 5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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