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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를 혁신교육벨트로 조성할 것”<후보자 토론회> 민중연합당 송영주 고양시을 후보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6.04.01 23:41
  • 호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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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와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 2명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와 국민의당 이균철 후보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2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재호 후보는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국정 경험 쌓은 것을 토대로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이날 밝힌 송영주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정리·요약한다.  

“‘범죄 없는 마을사업’ 전 지역 확대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

   
덕양구는 일산에 비해 너무 낙후됐다. 서정초 앞 방사능장치 제조공장, 흉물이 될 것 같은 서울~문산 간 도로, 자동차 클러스트라는 멋진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폐차장 모두 덕양구로 들어온다. 이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파탄 나고 역사왜곡이 된 상황에서 참 나쁜 대통령이고 참 무능한 야당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의 독주도 야당의 무능도 송영주를 뽑아 바꿔달라. 사람을 중히 여기는 진보정치의 한길을 계속 걷겠다.

 

침체된 고양을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도의원 시절 추진했던 ‘범죄 없는 마을사업’을 덕양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덕양구에 큰 건물을 세우기보다 ‘범죄 없는 마을사업’을 통해 아이와 여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둘째, 행신역을 행주산성, 둘레길, 능곡시장을 연결하는 경기서북부 철도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셋째, 0~14세까지 무상으로 병원에 다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한다. 서민이 많이 사는 덕양구는 학자금, 아이 교육문제, 고용문제가 핵심이다. 넷째, 삼송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노선을 만들겠다. 삼송역에서 앉아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능곡뉴타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2가지 방안을 생각했다. 뉴타운이 진척되지 않은 곳은 빠르게 해제하고 대안을 세우는 방안이다. 사업진척 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뉴타운이 진척되지 않으면 구역해제 유무를 주민들이 판단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뉴타운이 진척되는 곳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완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뉴타운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정초 앞에서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 신축공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저 역시 그 공장 인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러한 곳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포스콤이 매우 기만적이다. 포스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장은 송유관의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고출력의 방사선 장치를 양산할 계획에 있다. 예초의 계획대로 해당부지에 평생학습관을 짓고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고양시는 방사선 발생장치 공장을 짓도록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장 허가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심사했던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고양시장은 전권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희망제작소는 최근 총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저의 마지막 상임위가 여성 상임위였다. 복지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복지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지는 주민들이 피부로 가장 절감하는 분야다. 민선의 자치단체장이 복지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예산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을 단절해야 한다. 이것의 가장 큰 피해는 서민이다.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예산이 동까지 내려가 동네 자치 사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풀뿌리의 시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문제를 포함한 대북관계 해결방안은.

이 문제는 1인의 자치단체장이나 1인의 국회의원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개성공단문제를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평화협력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간곡히 호소한다. 거기에 계시는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대립을 풀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끈을 놓지말아야 하는 것이 현정부의 숙제이다.
민중연합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개성공단 문제가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과북이 개성공단에서 만나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과 후보가 생각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에 대해 말해달라.
노동개혁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시청 국가인권위 건물 광고탑에서 2명의 노동자가 300여 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 2명은 현대기아차에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법원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는 불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주는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을 전생산업종에 허용하겠다는 것이 노동 개악안이다. 파견근로가 확장되고 비정규직이 확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개혁안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은 첫째 1만명 이상 고용된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이 줄어든다.  
둘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간제법, 파견법이 살아있는 한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고요건을 강화해야한다.

 

   

 

후보만의 청년정책은 무엇이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년 정책과 관련해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가 민중연합당의 공약이다. 둘째, 졸업해도 실업상태인 사람에게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줘야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든 새로운 공부를 하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기간동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줘야한다. 셋째, 근로장려세제(EITC)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줘야한다. 1가구당 연간 70~210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준다. 단독가구일 경우 40세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청년 1인 가구에게도 줘야한다.

고양시의 교육비전과 교육로드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육의 문제는 철학이 반영된 예산의 문제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수원 등 다른 지자체는 많이 가져가는데 고양시는 얼마 가져가지 못한다. 교육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교육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덕양구를 덕양혁신교육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정초. 대곡초가 혁신초등학교의 대표적 모범사례이다. 이 혁신학교의 교훈과 경험을 덕양구의 모든 학교에 나누고 익히고 발전시키는 덕양혁신교육벨트를 만들겠다. 이럴 때 교육경비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적 불평등과 계층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진로체험기회를 주겠다. 

후보자가 과거 24살 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
사랑과 연애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리고 당시 데모를 많이 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유명무실한 제도와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입법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2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져야한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노인요양보험처럼 보험의 테두리에 넣어야 하는 사안이다.  인간의 존엄의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초의원 공천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후보들의 자질을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정당의 책임성과 정책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정당이 책임성 있게 후보를 검증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의원 공천제를 찬성한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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