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지방신문에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예산의 0.7%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보도 내용인 즉 고양시 교육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0.7%에 불과하므로 교육예산을 증가해야 하며 아울러 예산의 3%이상 반영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성남, 부천, 안양시 등에 비해 비율이 다소 적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꼭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같다. 상황에 따라 1%이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3%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울러 교육관련 지원예산에 대해 교육청의 지원 요구가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심의 지원하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370억4천만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했으므로 편성 금액만 가지고 일반 회계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을 산정하여 상대적인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여 중요한 것은 관련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해 시의 내년도 예산 수용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필요 예산이 있다면 도교육청 예산을 일정부분 이상 확보한 후 자치 단체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므로 앞으로 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위원은 도교육청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교육예산 3%이상 확보요구 조례제정 등 시의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고양시의회와 협의를 하면 대안이 나올텐데 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명작업을 벌이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의장단이 있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있으며 항상 시민의견 청취의 문이 열려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2002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타시와 비교해보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영한 것과 이와 관계없이 집행부 나름대로 도서관 증설 및 학교주변 인도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능력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회계중 순수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만을 다룬 점은 중대한 실수라고 본다.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도 본 예산 교육청 지원 교육경비에 대하여는 고양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예산 지원이라고 보며 추가로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추경에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교육관련 경비 지원에 대해 타시군과의 비교와 고양시 재정 규모 및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학교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이며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자리잡아가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양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