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어린이집 매년 100개씩 줄어
시 어린이집 매년 100개씩 줄어
7월부터 홑벌이 자녀 7시간만 보육
“보육료만 줄어 경영상 부담 커져”
경영난에 문을 닫는 고양시 민간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고양시에서만 184개다. 오는 7월부터는 홑벌이 자녀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양시 사립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 휴원’까지 언급하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를 보낼 마땅한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른바 ‘보육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다.
고양시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114개에서 2015년 1002개로 112개소 감소했고, 올해는 상반기를 지나지 않은 시점(5월 17일 기준)에서 53개 소가 더 줄었다. 2013년 5월 1184개(고양시 역대 최대)였던 어린이집이 현재는 949개 소만 운영되고 있다<그래프 참고>.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어린이집 숫자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맥을 같이 했다. 2011년 소득하위 70%에서 2013년 모든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같은 시기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누리예산 논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홑벌이 자녀 이용시간 제한(맞춤형 보육)’이 예고되면서 매년 늘던 어린이집 폐원이 지난해부터 속출하고 있다.
“정부 정책 거꾸로 가고 있어”
송예자 고양시 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7월부터 홑벌이 자녀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는데, 맞춤형 보육이 교사의 근무시간 단축과 인건비 감소요인이 되지 않는데도 보육료만 줄어들게 돼 있어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0~2세 아동(48개월 미만)에 대해 하루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도록 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홑벌이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세 자녀 이상 가정 등만이 기존대로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송 회장은 어린이집과 부모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피해를 보는 곳은 어린이집 경영자와 보육교사, 그리고 아이들”이라며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시범실시 때 이미 반대가 많았음에도 결국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을 무작정 실시하다가 예산 문제로 다시 축소하는 형국인데,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원 어린이집 아동은 ‘발 동동’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폐원한 어린이집 아동의 다른 시설 이동 절차, 폐원 통보 시기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폐원 사실을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얼마 전 폐원으로 인해 2명의 자녀를 다른 시설로 옮겨야 했던 학부모 김모씨는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정말 힘들었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과 일부 부도덕한 어린이집 경영자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고양시, 누리과정 운영비·처우개선비 3월부터 미지급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누리예산 지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월부터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부천 등 17개 시ㆍ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3~5월분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그 외 7개 시ㆍ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강주내 고양시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육체계 근간을 흔드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고양시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