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역광장서 정부정책 반대 시위


화정역광장서 정부정책 반대 시위
“보육료 20% 삭감에 어린이집 휘청”
이달 23·24일 집단 휴원 투쟁 예고

화정역광장서 정부정책 반대 시위“보육료 20% 삭감에 어린이집 휘청”이달 23·24일 집단 휴원 투쟁 예고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7월부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하면서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또다시 보육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15일 고양시 화정역광장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저지를 위한 집회가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고양시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맞춤형 보육은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정책”이라며 “맞춤형 보육 저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두 살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 외에 6시간 맞춤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맞춤반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는 ‘홑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보육료가 깎이면 결국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시연합회 차원의 전국 동시다발 군소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 화정역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장소를 바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송애자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맞춤형 보육 정책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보육료를 20%나 삭감하면 전국 어린이집이 5000개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맞춤반 원아가 갑자기 하원하게 되면 남아있는 종일반 원아의 정서적 불안이 걱정되며, 일자리가 부정기적인 부모들의 경우 위장취업을 하는 등의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박시동(정의당·문화복지위원장)·고부미(새누리)·고은정(더민주) 시의원도 참석했다. 박시동 시의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화정역 광장 집회와 같은 전국 동시다발 군소집회를 이달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여·야당사 동시 농성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선 어린이집은 학부모와의 마찰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연합회 차원에서 준비한 휴원동의서를 학부모에게 공지하지는 않고 있어 대규모 휴원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맞춤형 보육은 여야가 합의했다며 시행 철회는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민주 등 야당은 7월 강행은 '보육 대란'을 초래한다며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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