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시행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돼서야 어린이집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최종 시행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양시 최대의 어린이집 단체인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등 일부 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홑벌이어도 36개월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종일반과 비슷한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사항들이 많은 부분 빠져있어 맞춤형 보육제도의 취지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맞춤형 기본보육료를 6% 인상하고, 다자녀 기준은 0세반에서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당초 3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완화된 안을 수용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를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보육료 6% 인상은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보육료 현실화 차원의 이행일 뿐 그것을 미끼로 해서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예자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표준보육비용 이하의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취업부부 자녀들의 초과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종일보육 8시간과 초과보육 4시간제를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종일보육 8시간제에 따른 표준보육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만여 개 회원 어린이집이 참여해 6개월간(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휴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산하단체인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도 투쟁 일정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는 고양시의 130여 개 민간어린이집과 170여 개의 가정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고양시 최대의 어린이집 단체다.
한편 사립어린이집연합회의 집회는 지난달 지역별로 매주 이어왔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 지난달 29일 800여 명의 집회인원이 고양시청 진입로 인도를 가득 채우기도 했다. 시청 앞 집회로는 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로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