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막말을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직위 해제를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가실지는 의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나 기획관을 감싸고 변명해주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준식 교육부장관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나 기획관은 지금 심신상태가 물리적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마산 본가에 내려가서 요양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감사를 했고 감사관이 그곳(나 기획관 본가)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마산 집에까지 가서 감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놀랍고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변명해주고 비호하는 교육부 장관도 문제다. 나 기획관의 국회 상임위 출석 거부를 방치한 교육부 장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에서 파면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벌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도 절반이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