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년 한 해 예산이 7~8천억을 상회하고 재정자립도도 90%에 가가운데도 그 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이 타시군에 비해 인색하다 못해 형편없었던 게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는 6억9천여만원, 2001년에는 1억에도 못미치는 9천400여만원이었다.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의 교육예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02년도 들어서서 가까스로 전체 시예산의 0.5% 수준인 36억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지역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양시가 이처럼 교육예산에 소홀하고 심의기관인 시의회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마당에 시민들이 나선 것은 오히려 뒤늦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의원이 의견처럼 상황에 따라 1%이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3%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되레 반문하고 싶다.
그에 비해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이미 1% 이상을 편성했다. 또한 우리 시보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좋은 강남구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의 2%를 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의원이 올해 편성된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올해 편성된 37억 4천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0.7%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인 8천410억에 대비하면 0.5%에 불과하다. 이는 고양시와 재정능력이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재정 형편이 취약한 김포시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또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경비 전액을 반영했으니 금액의 과다를 떠나 예산 수용여부가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한 37억4천만원은 시의원들이 지역구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한 액수의 일부일 뿐 고양교육청이 지난 8월 말경 공문으로 일괄 제시한 고양지역 초,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이의원이 '왜 사전에 고양시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면 시의원의 역할을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 서명부터 시작해 서명을 물론 집회, 시위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방법이나 방식도 효율성을 따져 개인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명운동을 마치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처럼 받아들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서명을 하기 전에 왜 협의를 안 했느냐고 나무라기 이전에 시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서명운동을 벌였을까 헤아린다면 시의원이 그 동안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리고 시민들이 운동본부를 구성해 수천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면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도리어 관심을 갖고 찾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게 이 시대 시의원의 바른 모습이라고 기대했다면 무리인가?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기에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충분하게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확충과 조례제정 운동에 시민들은 물론 여러 시의원들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을 1% 이상 확충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리라 믿으며 이의원도 그 일에 한몫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경비 확충과 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