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잇따른 공무원 비위가 밝혀지자 고양시는 간부회의와 T/F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성 관련 범죄 판명 시 단 1회여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고양시가 2015년 ‘청렴도시 고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도입한 제도다. 당시 이 제도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인데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비위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과 희롱 혹은 폭언 같은 비위에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담당관 팀장은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결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28세) 직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시키고 성희롱을 일삼은 동장 B씨와 업체선정 과정의 비위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혹은 해임)를 요구했다.

또한 고양시는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평가 시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고양시 모든 공무원들이 고충상담서를 익명으로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는 “감사담당관이 일정시기 모든 부서를 직접 순회 방문해 익명으로 투고한 고충상담서를 선별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성희롱 비위에 대해 조사하고 경중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국별, 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된다. 시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남성 직원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을 여성 동료나 선배 직원에게 털어놓고 공직사회에서도 성 희롱과 폭력 등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비위가 공무원 개인적 인성에 기인한 만큼 임용 전 인성검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공직자를 선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지난 1일 최근 고양시 공직사회의 성추문과 관련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고양파주민우회는 3쪽 분량의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조직은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든든한 방패막이 돼야 하는데 고양시 일부 공무원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지경’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