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입주민 ‘무시 당했다’… 반대
일조권 피해·교통량 증가 이유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던 조합이 단지 조성이 끝난 이후 인근 소규모 개발계획을 대규모로 늘려 준비하자 입주민들이 일조권 피해와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지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도 있어 공사 중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가 도시개발조합의 편의만 봐주고 입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조합의 토지 매각을 통한 개발 사업을 시가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1단지와 고양국제고등학교 사이에 16세대로 허가됐던 필지(7308㎡)가 250세대 주상복합단지로 지난해 6월 변경 승인됐다. 하지만 위시티 입주민들은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개발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 3일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답을 듣지 못했다.

고양시와 위시티 주민들에 따르면 식사동 일대 약 100만㎡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쯤 건설업체들이 주축이 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했다. 민간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을 거쳐 개발이 진행됐고 2010년 8월엔 개발이 끝나 아파트(위시티) 입주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대부분의 부지를 매각·개발했지만 일부 연립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등은 매각하지 못했다.

일부 토지를 미매각한 조합은 2012년부터 국제고 앞 준주거용지를 기존 16세대에서 200~400세대 이상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를 제출했으며 그때마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하지만 2015년 6월에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즉 시가 조합의 신청서를 승인한 것.

이후 입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승인이 있고 3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경에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시청을 항의방문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지만 일부 문서만 공개돼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2014년 8월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다는 한 주민은 “개발 승인 전 유일한 설명회였지만 당시 16세대를 250세대로 늘린다는 내용은 자세히 듣지도 못했다”며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한승룡 위시티1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고양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스스로 직권취소하고 입주민과 주변 학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조합이 남은 토지(체비지)를 매각해야 아파트 입주민들도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조합이 400세대를 요구 했으나 250세대로 낮춰 심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주민 민원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위시티1단지 주민들은 ‘주상복합건설 원안추진위윈회’를 결성해 250세대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플래카드 게시와 시청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달 26일 위시티 입주민과 첫 번째 공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