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요진의 ‘기부채납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고양시 백석동의 요진와이시티.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맞소송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와이시티 개발 관련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일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양측 협상에 진척이 있는 이유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와이시티 입주(6월)가 시작되면서 상가건물 외에 사용승인이 모두 끝났지만 요진개발이 전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선 고양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협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학교용지 건으로, 고양시에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결과가 나오더라도 요진측이 현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을 것에 대비해 ‘해당부지의 가격에 상당한 담보 부동산을 대신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공건물의 규모다. 시는 1200억원대의 연면적 2만 평을 요구하고 있고, 요진은 500억원대의 8500평을 지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안에 공공건물의 규모까지 포함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공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2006년 감정평가액에 근거해 379억원의 가치가 있으며, 요진 측이 건설해서 시에 반환해야 할 공공건물은 연면적 2만 평을 기준으로 약 12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된다. 이 둘을 합치면 1579억원에 이르는 큰 돈이다.

이와 관련해 요진 측은 “현재 진행되는 협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고양시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편 협상안과 별개로 시와 요진개발과의 소송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앞으로도 2년을 잡고 있다”며 “유불리에 따라 어느 한 측이 시간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가 요진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공공건물 기부채납의 건이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에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공공건물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고양시가 요진 측에 ‘업무빌딩을 지어 기부채납하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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