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방학중 NEIS 입력 반발

현 정권의 전자정부 계획에 맞춰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교조는 이 제도가 교육활동의 계량화는 물론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이 직접 NEIS에 접속해 자신의 인사자료와 인사기록카드를 대조, 서명날인 후 23일까지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시 직원회의나 소집일을 잡고 교사들을 소집해 입력과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교조측은 교육청의 최종점검 작업을 일체 거부할 방침이다.

전교조 고양지회는 “고양시 일부 학교에서는 NEI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허락을 받고 입력해야 하는 교사들의 개인 인적사항을 본인 허락도 없이 교감이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력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이 과정에서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자칫 교사들의 개인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더구나 NEIS는 그동안 학교내에서만 관리되어 오던 학생과 교사들의 많은 정보는 전산화시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것. 여기에는 학생의 주민번화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뿐 아니라 학부모의 주민번호, 직업, 학력,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고양중등지회의 정진강 교사는 “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교사들은 매시간 출결을 체크해야 하는 등 엄청난 잡무에 시달려 학생 지도와 수업에 전념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 기록되어야 할 학생상담기록 등의 사항이, 학교 단위에서만 활용되고 보존되어야 할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국 단위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 관리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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