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사진> 시의원은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이후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1년중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안 설명을 했다.

현재 누진제가 적용되는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와 최고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하고 있어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 2.4배의 해외 사례를 보아도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이 매겨지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누진율 완화를 촉구했고,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