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1인 시위하는 민경선 도의원

폐기물시설 대신 테크노밸리 제안
확대될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은
환경평가심의 철저히 받도록 해야  

고양시 초입에 재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밝혀져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은평구에 의해 이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원. 그러나 이곳은 고양시 삼송지구(총 2만3700여 세대)와 2018년부터 입주계획인 지축지구(8600여 세대) 등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지역으로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과 불과 50m에서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폐기물 차량이 화랑로와 고양대로에 주행할 경우 교통 피해도 예상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에도 이미 시립묘지(벽제동), 승화원과 제1·2 추모의 집(대자동), 은평구 분뇨처리 차량 주차장(도내동),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현천동) 등 시설은 고양에 있으면서 운영주체는 서울인 기피시설들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가를 지난 4월 고시하고 관련용역을 10월 내로 마무리 짓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은평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9월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은 10월 4일부터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은평구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공개서한의 요지는 재활용 기피시설이 아닌, 고양시와 은평구가 상생하는 삼송·은평 연결 테크노밸리를 건의한다는 것이다.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민경선 의원을 만났다.  

 

▲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확충 문제도 고양시가 철저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여일간 해온 1인 시위에 대한 반응은.

은평구 공무원들 중 고양시에 사는 공무원도 있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은평구민들 중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주장을 하는 1인 시위에 대해 유심히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은평구 공무원들은 매일 사진을 찍어 보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로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들이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얼마나 응집력 있게 하는가’이다. 고양시의 반응에 따라 은평구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은평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심의 대상에 음식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립시설,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100㎡ 이상의 음식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만 이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평구는 10월말까지 (폐기물처리)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법적으로 은평구에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나.

고양시와 은평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은평구청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요지는 해당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라고 건의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음 계획된 2000년 당시에는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은평구의 관점에서 2000년 시점에서 보면, 해당 부지 설정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삼송지구가 들어섰고 지축지구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을 본 듯하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19%인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지구 중 22위로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은평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보다는 자족기능을 갖춘 테크노밸리를 해당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해당부지에서 100m 떨어진 곳에는 삼송테크노밸리가 조성돼 560개 업체, 600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 이 삼송테크노밸리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은평테크노밸리를 해당부지에 조성한다면 세수의 획기적 확대는 물론 일자리창출까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세수가 확보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이며 아울러 은평구 내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서대문의 음식물처리시설도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상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마포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다. 당초 신설 해당부지는 음식물처리 시설, 소각장 시설로 검토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추진하게 됐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은평구, 음식물 처리시설은 서대문구,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시설은 마포구에 특성화해 운영하기로 서울시 3개 구가 협의해왔다.  그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는 배제된 것이다. 말하자면 서울시 3개 구의 ‘빅딜 잔치’에 고양시가 배제됐다는 것은 고양시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님도 발끈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고양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은평구청장에게 보냈다. 

서대문의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는 1일 300톤을 소화하는데 앞으로 은평구와 마포구의 음식물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1일 소화량이 5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의 확충을 꾀하면서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서대문구의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의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곳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대·운영한다면 그 피해는 덕양구 현천동 주민 등 고양시민들이 입게 된다. 이 확대된 음식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의 피해를 들어 고양시가 서대문구에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평구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서대문구의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고양시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나. 

그렇다. 덕양구 현천동에 확충되는 서대문구의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심의를 받도록 압박하면서 고양시민의 피해를 부각시켜야 한다.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지에 테크노밸리조성를 조성하는 것이 고양시와 은평구 간의 윈윈전략이자 은평구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은평구에 설득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