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발급 서류 1장으로 기본협약 체결, 납득 안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과 계약 문제점 조사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 제2차 조사가 지난 14일 열렸다.

이번 제2차 조사의 핵심은 K-컬처밸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다. 이날 도의원들은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기본계약 체결과정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을 짚어가며, 경기도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한류사업단의 업무 분장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한류사업단의 고유 업무인데도 기본계약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어떻게 은행이 발급한 서류 한 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25일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향후 불참할 시, 도지사를 부르는 등 특위 조사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

도의회 특위는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경기도 측에 요구했다는 증언이 박 전 행정1부지사로부터 나온 만큼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특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특위는 K-컬처밸리 사업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남경필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용수 경기도의회 K컬처 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K컬처밸리 사업에 적극 개입했다’는 말을 했다”며 “안 전 수석이 (남 지사를 놔둔 채) 박 전 부지사와 통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뀐 만큼 박 전 부지사의 증인 출석과 상관없이 오는 28일께 열리는 특위 회의에서 남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