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내년 말 현실화될 전망이다. 통행료 인하폭은 지난 5일 설명회를 가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현재 4800원에서 2616~3385원까지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 서울시 5개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인하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정책기획관은 “늦어도 12월 전까지 고양시에서 통행료 인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년간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기간연장 + 사업자 변경안’이 도출됐다.

이 방안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신규투자를 유치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안이다. 신규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기존 사업자는 통행료를 인하하더라도 수익 감소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는 신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와 사업자 운영기간을 2036년 6월까지로 한정하는 협약을 지난 2000년에 체결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용역으로 제시된 여러 방안 중에서 통행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전체를 통과할 때 내는 요금 4800원(1종 승용차 기준 금액)인데, 이 방안이 실현될 때는 인하폭은 1415~2184원으로 통행료가 많게는 2616원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적게는 3385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통행료는 남부구간 대비 0.9~1.17배로 남부구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이 방안은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돼 추진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통행료 인하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는 “가장 합리적인 인하안으로 정해진 기간연장안과 사업자변경 방안이 결합된 형태의 방안을 토대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을 목표로 통행료 인하를 현실화’한다고 밝히기까지 고양시민들과 정치권의 힘이 컸다.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가 가장 앞장서서 불공정한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북부구간 개통 전인 2006년부터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고양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파주시 등 경기도 10개 시·군과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등 5개 구의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은 지난해 5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 사업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김현미 국회의원은 “4800원인 통행료를 약 40%까지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함께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도의원은 “통행료 인하가 확정되기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차량시위, 고양시민 서명운동, 통행료 인하 촉구건의안 채택, 도정질문, 권도엽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로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IC~퇴계원IC 36.3㎞)의 통행료는 현재 4800원으로 남부구간 요금보다 1.66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