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자에게 독려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6일 경기도 감사 청구를 포함한 ‘K-컬처밸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의 시행사는 테마파크 용지에 대해 50년간 매년 공시지가 830억원의 1%에 해당하는 8억3000만원만 내는 것으로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경쟁자 없이 단독입찰로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점 등으로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시행사와 맺은 계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CJ E&M의 자회사로 사업 시행사인 케이밸리(주)와 토지에 대한 매매·대부 계약을 지난 6월 맺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용지의 73%에 해당하든 테마파크 용지에 대해 매년 공시지가의 1%만 받고 50년간 임대해주는 대부계약을 케이밸리(주)와 체결했다. 또한 숙박시설 용지(1320억원)와 상업시설(290억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았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관계자는 “사업 축소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이 늦춰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혜의혹을 받다보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느껴 투자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 이라면서 “전해지는 바로는 CJ가 당초 계획했던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기도의회 특위가 결국 특혜를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해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계약 파기를 생각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이미 투자한 자금이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를 합해 6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에 하나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계약금을 물어야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밸리(주)는 지하 2층·지상 7층 높이, 2150석의 융복합공연장과 지하 2층·지상 25층 높이, 310실의 호텔 건설을 위한 착공이 지난 8월 12일부터 들어가 현재 지반공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사업계획서 상으로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착공 시기는 내년 2월이고, 융복합공연장과 테마파크 일부는 내년 12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광춘 경기도 한류월드 사업단장은 “1조4000억이 투자되는 K-컬처밸리 사업이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201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경기도의회 특위는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K-컬처밸리 사업이 이뤄졌고 여전히 특혜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특위에 있었던 이재준 도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명백히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공시지가의 1%로 50년간 임대해 준 것에 대한 것은 특혜이므로 공유재산심의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라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공립 토지를 50년을 초과해서 사업자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

 2016년 6월 30일 경기도·케이밸리(주)와 토지 매매·대부계약 체결
(매매 - 상업용지(1320억원)·숙박용지(290억원), 대부 - 테마파크용지(8억3000만원)
2016년 8월 12일 융복합공연장(2150석)과 호텔(310실) 착공
2017년 2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착공
2017년 12월 융복합공연장과 테마파크 일부 개장
2018년 12월 K-컬처밸리 사업 완료(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