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예산 10억 전액 삭감... 지방자치 관련 연구비도 반영 안돼

고양시의회의 2017년 고양시 예산안 심사 결과 당초 고양시의 요구액에 비해 56억4500만원이 삭감됐다.

고양시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규모는 1조6400억1900만원이다. 고양시의회 4개 상임위에서 조정·삭감한 액수는 125억9600만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56억4500만원으로 삭감 규모를 완화함에 따라 최종 결정된 내년 고양시 예산 규모는 1조6343억7500만원.

고양시 요구액에 비해 가장 크게 삭감된 예산은 단연 고양문화재단 예산(출연금)이다. 고양시가 재단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122억1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삭감해 61억500만원까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재단 예산의 삭감액 규모를 23억1000만원으로 완화하면서 재단의 내년 예산액은 99억원으로 결정됐다. 선재길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단이 마지노선으로 제출한 ‘혁신 계획안’을 실천한다는 확답을 받고 9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해 고양시의 특정감사를 받고 고양시의회 특위의 조사를 받은 후 혁신안을 제시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직원간 고소고발, 불합리한 조직 개편 등 혼란을 보이면서 경영 정상화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고양문화재단 예산 삭감액 다음으로 삭감 규모가 큰 예산으로 학교시설물의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 예산 9억5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선 위원장은 “도비와 시비를 5대5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인 이 사업 예산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관련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예산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2200만원),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2200만원),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3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무엇보다 인권·평화를 위한 행사나 회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이번 예산심사에서 향후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행사비 8000만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비(2200만원), 국제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2200만원),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경비(23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 남북협력사업 및 평화인권증진 사업 예산 10억이 전액 삭감됐다.

1개 사무국, 3개 연구실, 1명의 원장 포함 관리인원 10명 연구인원 24명 등 35명의 인력을 두고 내년에 출범하는 고양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시의 당초 요구액 23억6000만원 중 1억8100만원이 삭감되어 21억7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산3동 후곡성당 옆에 건립되어 내년 말 준공예정인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도 이번 예산심사 기간 동안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상에는 수련관 건립 예산의 72%를 국비로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예산심의를 승인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비가 수련관 건립 예산의 30% 수준인 26억8500만원만 교부됨으로써 시비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시가 요구한 34억9900만원(국비 3억9900만원·시비 12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살렸다. 선재길 예결위원장은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이미 30%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 있고 있다”며 “향후에는 국비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확보 여부를 확인해 예측치 못한 시비부담을 지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수련관 건립비를 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된 수련관 건립 예산은 국비 26억8500만원·도비 20억원·시비 43억600만원 등 총 89억9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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