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토론회 ‘우리, 더불어 꿈꾸다!’가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지난 18일 진행됐다. 일산민주주의학교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양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 발제를 맡은 박원순 시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박원순과 함께 새로운 미래’ 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의 목적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라며 “시대교체를 위한 개혁의 필수조건은 국민의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권력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과 시민들 간의 플로어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촛불 민심은 현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다”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의 질 높은 학업을 위해서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은 필수”라며 대학생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기피시설 피해 최소화 방법 강구”
이날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 윤용석 시의원은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진정성이 어떠한지 질문했다. 고양시의 한 주민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인한 수익은 서울시로 가져가고 피해는 고양시가 입는다”며 “서울시가 갈등을 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시가 운영하지만 위치는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와 문제점을 고양시와 함께 풀어가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고양시 주민들은 상생협약 체결 후 4년이 흘렀지만 협약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박 시장님의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약 248조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따져보면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갈등 당사자가 100% 만족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도시성장을 하면서 외곽에 설치해놓은 기피시설이 많다는 것도 그 피해도 알고 있다. 기피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춰야”
이날 본격적인 토론자로 나선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하경은 고양시 청년대표, 조성민 고양시 청소년대표, 이윤승 시의원 등 4명이었다. 

우선 고양시 청년대표로 토론에 나선 하경은씨는 청년층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현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가닿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소년대표인 조민성군은 “서울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로마제국으로부터 야만의 땅이라고 불렸던 독일의 뮌헨은 현재 세계 최고 문명과 시민의식을 자랑하는데 그 배경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1만3000개의 강좌가 진행될 만큼 뮌헨은 공부하는 도시이고 이러한 힘이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민주주의 의식이 확고히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토론 중심의 학습을 하고 이러한 학습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원하는 바, 지역에서 알아”
이윤승 시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중앙 부처가 아니라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며 “중앙이 획일적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고 재정 계획을 세우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한 해에 새로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돈이 약 3000억원인데 그 돈의 상당부분을 구청장에게 넘겨줄 때 제 다리를 하나 자르는 느낌이 든다”며 “이렇게 중앙의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지방분권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숙 금정굴 유족회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묻자 박 시장은 “해방 이후 이념 갈등으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죽음 주위에서 고난에 찬 삶을 산 사람들의 문제는 과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진상조사 - 가해자의 사과 - 가해자의 처벌 -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정부가 풀어야할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일산민주주의학교 이사장인 김현미 의원(더민주 고양시 정 지역위원장)은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꿈이 한 곳에 모여 새로운 세상을 더불어 꿈꾸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의식 있는 고양시민에 발맞춰 토론회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려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일산민주주의학교는 향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