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작년의 3763만 명을 최고치로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 명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73%선에서 48%까지 급락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가 되리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다보니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부양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만 해도 지속적인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부문,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나 재정투입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데 노인복지 수준이 지금보다 후퇴한다면...
자식에게 기댈까? 천만의 말씀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 않던가. 그들도 힘들고 어렵다. 각자도생, 스스로 노후에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월세 받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거나 은행이자를 받고 있다거나(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거의 의미 없다) 아니면 비교적 넉넉한 연금을 받고 있다거나 하는 극히 일부 은퇴자를 빼고는 당장 생활비가 문제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인데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쓰자니 등 붙일 공간이 문제다.
물론 옛날처럼 집만 사 놓으면 값이 오르고 또 팔고 싶을 때 쉬이 팔리던 시절이라면 어느 정도 담보대출을 받아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경제 전반이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은퇴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하나의 돌파구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지금 집값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집값상승분을 보탠 미래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가입시점부터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최근 수년간 체감하고 있어 매년 신규가입자에게 적용할 연금액이 올해도 어김없이 줄어들게 된다. 2월 가입자부터 평균 3.2%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니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1월말까지 신청을 서두를 일이다.
유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동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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