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의하면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0% 미만이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0.10%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내에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가 0.12% 미만이고 음주단속 전력이 없으며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감경)요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는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여서 취소기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 과거 26년 운전경력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 비록 전날에 술을 먹었지만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해 행정심판 청구로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