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Q 
A사는 1년 전에 회원전용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했다. 일반적인 다른 쇼핑몰과는 특화된데다 독특한 아이템과 서비스로 점차 회원가입과 매출이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운영관리와 기술개발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투자금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A사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창업한 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은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원활히 안착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과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자금지원이 있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소재·부품산업, 바이오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전략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하고 있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해 융자대상이 결정된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뤄지고, 당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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