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1972억원 증액돼 고양시 예산 규모는 1조8천억원
“내년 지방선거 전 지역챙기기”
추경에 1972억원 증액되어
고양시 예산 규모는 1조8천억원
국제기구 유치 예산은 또 삭감
[고양신문] 지난 17일 결정된 고양시의회의 2017년도 고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등 지역별 주민사업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1조6400억1900만원에서 약 12% 증가한 1조8376억원300만원이다. 이번에 추가 증액된 예산은 1972억4400만원이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분 1972억 중에서 주민사업 예산 중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는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175억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34억9900만원 ▲풍동~백마간 도로개설공사 24억4000만원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20억3400만원 ▲마장길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삼송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17억5400만원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13억원 ▲지축동 절골취락 도로개설공사에 12억6000만원 ▲오금동 큰골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4000만원 ▲원흥동길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당교 재가설공사 10억원 등이다.
김설연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고양시가 올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약 600억원이라는 지방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여기에다 국고보조금 약 500억원, 세외 수입액을 합해 약 1900억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겼다”며 “이 1900억원을 39개동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거 투입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본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큰 규모의 주민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웬만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바람은 해갈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정부로부터 국세인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은 지자체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용인·과천·화성 등 6개 시가 불교부단체에 해당됐었다. 그런데 행자부는 공무원수, 도로면적, 하천, 공원 등 106가지 통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를 비롯해 화성, 과천 등 경기도 3개시가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했고 이 사실을 지난해 말 지자체에 알렸다.
한편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28일 ‘유엔 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유엔 평화·인권 기구를 포함하는 유엔 국제평화도시 추진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련 예산을 고양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상임위(환경경제위원회)가 국제기구 유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에서도 민간교류 관련 예산을 제외한 국제기구 유치 예산을 대폭 삭감됐다.
예결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해외 세미나 예산 3000만원 ▲국제기구 유치활동 예산 500만원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450만원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협의회 활동비 22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 예산 5000만원 ▲국제교류 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은 해당상임위(환경경제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복원됐다. 고종국 예결위원장은 국제기구 유치 예산 삭감에 대해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관련 예산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됐다”며 “다만 시가 유엔 평화·인권기구를 유치하려는 추진 의지가 강력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 관련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반면 국제기구 유치에는 등한시 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