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지상화 계획 곳곳에 장벽

올해 철도청의 경의선 고양시구간 사업개시를 앞두고 지난 2001년 고양시와 철도청간의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하화 논쟁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고양시의회 경의선 특위는 최근 공개된 2001년 고양시와 철도청간의 협의결과 보고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거쳐 ‘당시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합의서의 무효화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위의 심규현 의원은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고양시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고양시구간의 실시설계에 들어간 철도청으로서는 설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철도청은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위 의원들은 “고양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지난 2001년 감사원의 강압적 중재에 의한 합의결과를 근거로 철도청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고양시의 도의원들도 철도청의 경의선 지상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김홍, 진종설, 이은길 의원이 고양시의회 특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의선 고양시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상화 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의 사업 분담금 확충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지상화 계획 변경을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도 검토하기로 결정.

한편 특위는 오는 1일 오후 2시 일산 미관광장에서 ‘고양시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하화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철도청의 지상화 계획 철회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집회 이후에는 일산신도시와 행신, 능곡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20만명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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