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탄생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국 가입자수는 2140만 명, 수급자수는 421만4000명을 헤아린다. 이중 고양일산지사로 가입된 가입자수는 19만9000명, 수급자수는 3만3831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는 올해부터 고양덕양지사와 고양일산지사로 분리됐다.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가 지난 2월말 원흥동에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KT 고양지사 건물 3층에 있는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의 직원들 중 일부는 고양덕양지사로 옮겨 근무함에 따라, 고양일산지사에는 37명만이 현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삼조 고양일산지사장은 “원흥역 인근에 덕양지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서 많은 덕양구의 고객들이 아직도 일산지사를 찾고 있다”며 “여전히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그대로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특색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40.7%로 전국 평균 37.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최삼조 지사장은 “고양시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를 보면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각각 55.3%와 40.7%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그대로 나타낸다”며 “고양시에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개 소뿐인 반면 10인 이하 사업장은 90.5%인 1만8885개나 된다는 점이 지역가입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태영건설이다. 고양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또 다른 특색은 임의적용가입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임의적용 가입자는 크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양시 임의적용가입자 비율은 4%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 높다. 고양일산지사에 등록된 국민연금수급자 3만3831명은 전국 수급자 421만4000명의 0.7%에 해당한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고양일산지사의 국민연금 수급자 3만3831명의 분포를 보면, 노령연금수급자는 2만8092명, 장애연금 수급자 559명, 유족연금 수급자 5025명, 기타 수급자 155명으로 나타났다. 고양일산지사에 등록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수급 연금액은 41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34만200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양시에서 가장 높게 받은 월 연금액수를 보면, 노령연금액수는 186만5000원이고 장애연금액수는 121만1000원, 유족연금액수는 8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전국 수급자가 약 470만 명을 헤아리고 고양시는 6만8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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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변모”

최삼조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수급연령이 되기 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노령연금이 아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1~3급 중증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등록 등급심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보장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 규모와 기금 운용상황은 어떠한가.

국내 국민연금 규모는 약 560조원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공적연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기금운용 분포를 보면 채권비중이 가장 높다. 채권비중은 54.9%(국내 50.7%, 해외 4.2%), 주식비중은 33.7%(국내 18.4%, 해외 15.3%), 대체투자비중은 11.4%를 보였다.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나 영국 개트윅 공항 등 외국 주요시설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연금위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보통 2060년을 기금고갈 시점이라고 말한다. 현재 연금 보험료를 올리든지 수급액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금고갈은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의미다. 연금의 역사가 140년 정도 되는 독일의 경우 적립기금이 거의 없다. 기금을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기금고갈이 곧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다.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