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세먼지 ‘심각지역’... 차 배출가스 저감 일변도 시책으로는 한계

고양시의 미세먼지 개선 정도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판에 박힌 개선 시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석 시의원은 지난 8일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SBS 데이터저널리즘팀의 자료를 인용하며 고양시는 미세먼지 심각지역임을 밝혔다. SBS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255일 이상 측정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역 149곳 중에서 2008년 고양시 대기환경지수 종합점수는 하위 10위권이었다. 더 큰 문제는 8개의 지자체가 2016년에는 하위 10위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2016년에도 여전히 하위 10위권이라는 점이다.

윤용석 시의원은 “8년 후인 지난해 지역별 순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2008년에도 하위 10위권에 있었던 평택시와 고양시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이는 평택시와 고양시의 미세먼지 개선이 하위 10위권에 있던 다른 지역들보다 저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 농도의 전부는 아니며 개선의 의지와 실천이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다. 최성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투입됐다고 주장한 최근 3년간의 시예산은 193억원(2015년 58억원, 2016년 51억원, 2017년 84억원)이다. 193억원의 시예산은 주로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천연가스차와 전기자동차를 보급시키는 데 쓰였다. 노후경유차 5456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109억원, 천연가스차량 195대 구입을 위해 34억원,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을 위해 24억원이 쓰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양시의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고 한계도 가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고양시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였다. 그 다음으로 철도와 건설장비, 농업기계 등에 의한 미세먼지가 30%, 고양시 열병합발전소 등의 지역난방 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가 10%를 차지했다<본지 1320호 참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윤용석 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고양시가 조사 분석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예산의 중복 투자 등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책 외에 다각도의 시책이 필요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7~2014년(8년간) 기간 동안 자료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추진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한 남양주시는 대기질 개선 정책에서 다양한 시책을 선보였다. 남양주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했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했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도 실행했다.

역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한 서울시 도봉구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도로 물청소 확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장기간 꾸준히 추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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