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사업 대안찾기 좌담회
좌담회에는 고양교통문화포럼의 강재홍 박사, 이동환 도시계획 전문가, 임재홍 고양시민회 부회장, 신기철 사무국장, 철도청의 이시용 팀장, 남북철도 건설단 오욱연씨, 고양시청의 송요찬 계장이 참석했다.
신기철 - 경의선과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99년 처음 주민 공청회를 연 이후 지상·지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상이냐 지하냐 라는 접근보다는 주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자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차로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시용 - (철도청 지상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후) 지난 2001년 고양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건널목은 시설개선을 하기로 합의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고양시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아직 시설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다.
송요찬 - (교차로 설명) 현재 고양시가 검토중인 건널목은 모두 11개다. 이중 1곳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신규로 만들 예정이다. 행주 지하차도는 기존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은 삼성건널목을 과선교로 계획중이지만 고양시는 지하차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의 건널목에 설치 예정인 백석·백마 교차로는 위치를 바꿔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반면 마풍 과선교는 직선연결이 불가능해 고양시도 고민이 많다. 풍산건널목은 철도청이 아닌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교차로다. 만약 기존 도면대로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대안을 검토중이다. 가장 골치아픈 곳은 삼정건널목이다. 고가로 연결하면 시설이 너무 길게 이어진다. 지하 교차로지점에서 신호등으로 제어할 계획이다.
이시용 - 애초 삼정 건널목 폐지는 고양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청도 폐쇄를 전제로 추진하다가 최근 현장조사에서 당시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교통량에 놀랐다. 고양시가 교차로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철도청은 적당한 안을 마련해 볼 것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송요찬 - 삼정건널목은 편도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재홍 - 교차로의 잘못된 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잡하고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이수교차로를 들 수 있다. 삼정 건널목도 처음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교차로는 나중에 개선하기 어렵다. 마풍건널목은 기술적으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묻고싶다.
송요찬 - 철도청의 과선교 계획은 직렬 연결이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지하차도로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시용 - 이곳 과선교는 백마교방향에서 진입, 구일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철도청은 철로가 낮고 도로가 높아 과선교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고양시가 구일산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의 지하차도 요구는 철로가 낮기 때문에 지하도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난점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동환 -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철도청은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시용 -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다. 수용 가능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겠다.
이동환 - 실시설계를 전제로 한다면 지상·지하는 아예 논의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송요찬 - 고양시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최근 지상화 백지화 논쟁으로 어떤 논의도 진전시키기 힘들다.
이시용 - 지금의 교차로 계획들은 지상화를 전제로 논의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지하화를 요구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시설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선교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것 때문에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
이동환 - 기존의 틀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토목이라는 것이 기존 방식대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6km 구간에 대한 설계는 다시 할 수 있다. 보완 설계도 다시 바꿀 수 있다. 지상화를 전제로 하다 보니 도면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양시와 철도청은 과선교의 일부를 개선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차선을 늘리는 수준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한가지는 고민을 과선교냐, 지하차도냐에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자. 철도청의 고민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철도 중심으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시용 - 철도를 건설하면서 지역의 도시계획까지 세워줄 수는 없다. 기존의 도시계획을 반영하는 수준이지 철도청이 지역 민원까지 감당하며 도시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SOC사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지하 문제도 고양시와 많은 접촉을 갖고 논의해 왔다. 일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저지대로 철로를 지금보다 더 낮춘다면 적은 비에도 침수될 우려가 있다.
강재홍 - 지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철도청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
이시용 - 철도청은 고양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의회의 경의선특위가 지상화 반대를 요구하면서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다. 시설부문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경의선의 고양시구간 계획은 지난 6년간 고민해 왔고 지난해 기본 방향까지 결정된 사항이다. 또한 서울과 파주시민들도 생각한다면 조속한 사업착공이 필요하다. 인천, 수원, 중앙·경원선도 주거 밀집도가 고양시보다 높지만 모두 지상으로 나 있다. 철도청은 현재 보완설계를 진행중이다. 고양시와 합의 없이 설계를 끝낼 수는 없다. 그러나 철도청은 한시라도 급하다. 이미 시공회사도 선정했다.
강재홍 - 지역 이기주의라고 폄하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철도청은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이시용 -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하기는 곤란하다.
이동환 - 고양시구간의 경의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철도가 얼마나 도시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사회 김진이 편집부장 정리 박대준 편집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