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세적 흐름이 되어감에 따라 고양시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공공비정규직 실태파악 ‘깜깜’
그러나 고양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지 수년째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통계청의 2016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을 포함한 고양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은 상용직 노동자 31만2683명 기준 57.7%인 18만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는 2012년 고양비정규직센터에서 발간했던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실태조사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2011년 기준 전체 3654명 중 1129명(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시산하기관(도시관리공사 포함)에만 해당하는 수치로 학교 비정규직 등 여타 공공부문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약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용형태인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고양시에 직접 채용된 경우도 있지만 민간위탁 혹은 용역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사례들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청소용역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은 노동자들의 임금하락과 처우악화로 연결되며 심지어 비리와 연관되기도 한다.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고양시 청소용역 입찰비리사건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화’ 해법 거버넌스로 풀어야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고양시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시에서 발표한 고양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 대규모사업장의 정규직 고용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빠져있는 데다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가 외면하고 있어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방법 또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현장에서 논의되는 해결방안들도 제각각이다. 내부 정규직화가 가장 일반적인 정규직 전환방법으로 이야기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고용안정만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화 혹은 자회사의 정규직화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고양시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계와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고양시의 경우 2012년부터 노·사·민·정이 함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만큼 시의 의지만 있다면 대화파트너는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송영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단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고양시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