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청소용역을 직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는 지난 12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간대행으로 운영됐던 청소용역을 시직영(공사화)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직영화를 할 경우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뿐만 아니라 연간 6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양시 청소용역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도로변청소 2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수창기업 등 10개 업체와 매년 수의계약하고 있고 도로변청소는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5개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계약규모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6년 기준 대행료 220억원에 229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는 2017년 7월 현재 100억3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16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연합노조 측은 “생활폐기물 용역을 직영화할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용역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40억원이 절감된다. 도로변청소 또한 직영화 전환 시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약 25억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역업체는 2년간 정해진 이윤만 빼먹고 나간다”며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고양시 청소용역 직영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청소용역업체들의 불법·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부실덩어리 청소민간위탁을 직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시는 직영화 대신 민간위탁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데 그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 김주실 지부장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또한 청소용역 직영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