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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관피아 척결하지 않고는 양질의 교육환경 없다”<인터뷰>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민경선 도의원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7.27 21:41
  • 호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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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경기도 내 학생수 172만명, 교원수 10만명,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수 4655개, 1년 동안 운용하는 예산 규모 약 14조원. 이 모두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인력과 시설, 예산 규모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민경선 도의원이 선출됐다. 민 의원은 제8대와 9대 도의회를 거치면서 6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1년 동안 교육위 간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18일 제32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 10개 상임위 중에서도 교육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의회 9개 상임위가 약 17조원에 해당하는 경기도 1년 예산을 심의한다. 이에 비해 약 14조원에 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위 한 곳만이 심의한다. 교육위라는 1개 상임위에서 전담하기엔 다루는 예산도, 조직도 너무 크다. 뒤집어 말하면 교육위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원들 간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임위이기도 하다. 저희 교육위에는 다른 상임위보다 많은 19명의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교육위원장이 중책인 만큼 무겁게 책임을 느낀다.

약 14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하는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된 민경선 의원. 그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교육위의 큰 현안으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정부 때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의 교육청들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매년 이로 인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간사로서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협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의한 바도 있다. 
결국 비록 2019년까지 한시적이지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 지원액으로 누리과정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 매년 약 9000억원이 국비로 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2020년부터가 문제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공약했고 김상곤 교육감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보고 있다. 실재로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위 간사로 있을 때는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중압감이 컸었는데 위원장이 된 이제는 중압감이 상당히 덜어진 상태다.

도의회 교육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교육현안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중에서 학생의 영향력이 빠져 있다.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교육계 관피아 문제다. 우리가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육계의 관피아 문제인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낀 관피아 문제를 이제는 척결해야 한다. 교육계 관피아라면 가령 이런 것이다. 공립학교나 중앙의 교육행정직을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다른 사립학교 행정직에 들어앉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이나 급식 공급업체 선정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에 사적인 관계가 중요해진다. 이 상황에서 검은 돈이 횡횡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교육계 관피아를 척결해야만 양질의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자정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전 정부 교육부의 모습은 학교중심이 아니라 예산중심의 교육행정 행태를 보였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소규모 학교를 폐지하거나 필요한 신설학교를 짓지 않는 행태는 예산중심의 교육행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주민들의 입주는 많이 되고 있지만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서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할 생각이다. 또한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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