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고양신문] 교육부는 8월 10일,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2개 안으로 발표했다. 1안은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와 한국사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추가하고 국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택1)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2안은 7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2개안 모두 절대평가는 9등급제를 유지하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 가지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관계자들은 교육부 수능시험 개편안 발표를 매우 관심 깊게 주목했다. 그것은 이번 수능안 발표가 문재인정부의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그 기대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웠다. 교육부가 발표한 2개 시안은 문재인정부의 애초 교육개혁 목표인 학습 부담 경감이나 입시경쟁 완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의 기본 취지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인 ‘지식 암기 중심 문제풀이식 수업 개선’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그 과정부터 폐쇄적으로 작업해 내놓은 이번 수능개편 시안은 교육정상화와 입시경쟁 해소라는 근본 목적을 저버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입시기관에서 요구하는 변별력 유지 압력에 떠밀려 평가의 근본 취지마저 놓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방식인 2개 안을 제시하면서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면서 이미 속내는 1안에 가깝게 가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제외한 4개 과목만을 절대평가하겠다는 제1안은 기존 수능시험 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로지 과목간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등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최종 발표 전까지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능개편시안 작성 과정에서 불통 방식을 유지한 교육부가 시안을 확정하는 과정도 자신들이 바라는 시안을 확정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인상이 짙다. 무엇보다 큰 문제가 2개 안의 시안에 대해 아무런 절충이나 수정도 없이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교육부는 7월 말까지만 해도 새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인 ‘학습 부담 경감’, ‘경쟁 완화’에 걸맞은 개혁안을 갖고 있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총 6개 과목을 고1 수준의 출제범위에서 절대평가로 내는 ‘공통과목 위주 전 과목 절대평가안’이었다.

또한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수능시험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제를 도입해 학교교육이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편에서 벗어나 학생들 삶에 필요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교육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처럼 진취적인 제 3방안과 의견이 논의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15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 미래지향적인 교육 목표에 충실한 수능개편안으로 보완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8월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의 교육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과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첫 교육개혁 작품이 대입수능 개편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부디 공청회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 과제인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능 개편시안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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